인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2 - 66호

2022년 산사태현장예방단 모집 공고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2년 산사태현장예방단을 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1일

인제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인원 : 4명

사업명	근무기관	모집인원	근무지역
계		4명
산사태현장예방단	인제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복지팀)	4명	평상시 : 인제국유림관리소 * 관할(출장)구역 : 강원도 인제군 상황발생시 : 북부청 관내·외 산림재해 등 재난 발생 지역

2. 주요임무

구분	주요임무
평상시	①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②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위반여부 감시 ③ 수방자재·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 ④ 산사태예방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지원 ⑤ 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조사 지원 ⑥ 산림재해 등과 관련하여 운영권자가 지시하는 사항 이행 ⑦ 산사태 대응 등 교육·훈련 및 재난관리자원 정비 ⑧ 기타 운영권자의 지시사항 이행
산사태상황 시	① 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조사 지원 ② 산사태 피해지의 응급복구,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③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산사태예방·대응 및 조사·복구관련’ 업무

3. 근무조건 및 임금

1) 근로기간 : 2022. 5. 2. ∼ 10. 15.  *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

2) 근로장소 : 산림내․외 및 산사태현장, 산림사업지 등

3) 근로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근무를 원칙

◦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여건에 따라 조정

* 태풍 및 산사태 발생 등 응급 복구 및 주민대피 지원 활동이 필요 할 경우 주·야간을 막론하고 상황실 집결 요구 즉시 출동하여아 함.

◦ 기상여건 등 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로중지 및 기간 변경(연장 또는 단축) 가능

◦ 휴게시간은 12:00 ∼ 13:00(1시간)까지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

* 야간 응급복구 등 현장 출동으로 인한 철야 등 여건발생 시 휴게시간 별도 반영

4) 근무일 및 휴일

◦ 주 5일(월∼금)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평일에 대체휴무가능

◦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 기간 및 산사태 위기경보 격상 등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 근무일 기준 변경하여 토․일요일, 공휴일 등 운영(조정근무 시 사전공지 후 실시)

5)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 임금 : 73,280원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시간 산정하여 휴가 부여를 원칙으로 함.

◦ 지급방식 : 월급형태로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의무 가입

*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6)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4. 응시요건

근무지역	응시요건
인제국유림관리소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관내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자로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 6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자 또는, 비상소집 시 60분 이내 응소 가능한자

5. 선발방법 및 우대조건

1) 선발방법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 및 실기)

① 서류심사: 서류상 참여제한조건에 해당하거나, 필수서류 미제출 시 탈락

(접수기한 : ’22. 4. 1. ∼ 4. 8.)

◦ 온라인 접수(전자우편 등)

◦ 오프라인 접수(방문제출 및 우편 등)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주소
인제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복지팀 산사태대응·복지팀(☎ 033-460-8030∼5)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255 (우24629) 인제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복지팀

*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발급받거나 본 공고문 (붙임) 서식 인쇄사용 가능

* 방문접수는 공휴일 불가, 우편접수는 제출기한(’22. 4. 8. 18:00) 내 도착분에 한함.

② 면접, 실기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항목별 기준에 의한 면접 및 실기 실시

◦ 일정 및 장소

※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관리소명	일시	장 소	비 고
인제국유림관리소	2022. 4. 27. (수요일) 10:00	관리소 2층 회의실	장소변경 시 별도 통지예정
	2022. 4. 27. (수요일) 14:00	관리소 장비고	장소변경 시 별도 통지예정

③ 선발기준

◦ 선발배점기준 : 서류심사(40점) + 면접(30점) + 실기(30점)

◦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 득한 자 중 상위득점자 순으로 선발

* 총점 60점 미만인 자는 선발 제외

◦ 동점자일 경우 다음 순서를 기준으로 우선선발 ①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 ②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③산림분야 종사경력자 ④산림교육이수자

2) 참여 제한 및 우대조건

① 참여 제한(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

◦ 산사태예방 및 대응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 심신허약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자(고혈압, 심신질환 등 사업 참여에 부적합한 자)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 다만,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 과거 산림청 및 타기관(지자체 등) 사업추진 과정 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참여 배제를 받은 자 등 참여 중 물의를 일으켜 중도 포기한 자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② 선발우대

◦ 취업취약계층(취업역량 부족으로 자신의 능력만으로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자)

◦ 산사태 관련기관 근무자로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산사태관련 전문교육 이수자

◦ 산림분야 일자리 근무경력 있는 자

◦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GPS, GIS 및 컴퓨터, 기계톱 활용 숙련자

③ 가점 부여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 부여

※ 가점은 신청자가 다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최고점수 항목 하나만 반영(중복 반영 불가)

3) 선발일정

① 모집공고 및 접수: 2022. 4. 1. 09:00 ∼ 2022. 4. 8. 18:00

② 1차 서류심사 결과 통지 : 2022. 4. 25. 18:00까지(개별 유선 통지)

③ 면접 : 2022. 4. 27. 10:00 [장소 : 관리소 회의실 ]

④ 실기 : 2022. 4. 27. 14:00 [장소 : 관리소 장비고 ]

⑤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4. 29. 18:00까지(개별 유선 통지)

⑥ 최종합격자 신체검사서 제출 : 2022. 5. 2. 16:00까지(직접 및 우편)

⑦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 : 2022. 5. 2.(내부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4) 제출서류

◦ 산사태현장예방단 신청서(붙임1)

※ 참여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2)

※ 미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1통(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 운전면허증 등 기타 자격증 사본

◦ 신체검사서(선발된 자에 한함)

◦ 각 우대조건에 대한 자격증·교육 이수증·경력증명서 등 근거 자료 등

6. 유의사항

① 신청서 작성 시,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응시제한,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입니다.

② 근무지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③ 부당한 사유로 중도사퇴한 자는 다음연도 사업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④ 「산사태현장예방단」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폭행, 욕설·폭언, 음주·도박, 근무지 이탈·태만, 업무방해, 사업장 질서위반 또는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명령·지시에 불응·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 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조치

- 적법한 임수후행의 거부 : 1회 시 경고, 2회 시 퇴출

- 주요 범죄(음주운전, 도박, 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 즉시 퇴출

- 근무시간 중 음주, 산림 내 흡연, 근무태만, 각종 선동, 위해, 협박 등 : 1회 시 경고, 2회 시 퇴출

- 기타 근무 부적응자 : 면담 후 결정

※ 경고 및 퇴출 시 구체적으로 위반사항을 문서로 통지

⑤ 추가 소요인원이 발생할 경우 성적 차순위자별로 충원할 수 있으며, 신청인원 미달 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선발자에 한하여 향후 건강진단서 등의 별도 제출요청이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하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⑦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⑧ 가점반영을 위하여 기타 법령에 의한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제출할 시 가점은 반영되지 않으며, 가점 미반영에 대한 책임은 참여(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⑨ 본 모집공고에 미 명시 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2022년도 재정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북부지방산림청의 내부 선발기준(모든 참여자에 공통적용)에 의하므로 이에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⑩ 본 모집계획은 인제국유림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⑪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복지팀(033-460-8030∼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산사태현장예방단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근로계약서 1부.

4.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1부.  끝.

붙임 1		2022년 산사태현장예방단 신청서

산사태현장예방단 신청서

접수번호 :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
주 소				자 택							학력	초졸이하( ) 중졸 ( ) 고졸 ( ) 대졸이상( )
				핸드폰
주 요 경 력	① 산림사업 참여경력	기 관 명		사업분야					근 무 기 간
									. - . ( 년 월)
									. - . ( 년 월)
									. - . ( 년 월)
	② 산림분야 근무경력	기 관 명		직무구분					근 무 기 간
									. - . ( 년 월)
									. - . ( 년 월)
									. - . ( 년 월)
	③ 기술교육 이 수	교육기관명			과 정 명					교육기간
	④ 자 격 증	자 격 명			발급기관					취득연월일
⑤근무여건	운전면허증 ( 보유, 미보유 )						휴대폰 ( 보유, 미보유 )
⑥병력관계	지 병 ( 있음, 없음 )						* 병 명 :
⑦GPS․GIS 컴퓨터 활용능력	GPS ( ), GIS ( ) 컴퓨터 활용 : 한글 ( ), 엑셀 ( )
⑧참고사항

위와 같이 2022년 산사태현장예방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붙임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하단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주민 등에 대하여 메시지 수신 관련하여 귀하의 성명, 주소, 연락처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해주신 자료는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등의 자료로만 활용되며, 모든 개인 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본인은 산사태취약지역 거주 주민으로써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규정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o 주  소 :

o 성  명 :                       (서명 또는 인)

o 연락처(휴대폰) :

인제국유림관리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및 이용>

❍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 산사태방지 관련 메시지 전파 등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 성명, 연락처(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 해소 시 까지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산사태 관련 메시지 전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 3		근로계약서

근 로 계 약 서

2022년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 시행하는 산사태현장예방단에 재직 중 근로기준법과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1. 계약기간 : 2022년 5월 2일부터 2022년 10월 15일까지 (한시적 계약)

2. 근무장소 : 인제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

3. 사업내용 : 산사태 예방․대응․조사․복구 관련 업무

4. 근로시간

o 1일 8시간(09:00～18:00) 근무

o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1일 9시간 범위 내에서 여건에 따라 조정

o 휴게시간은 1일 9시간 중 (12:00∼13:00), 여건에 따라 조정

5. 근무일 및 휴일

o 주 5일(월～금)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시 평일에 대체 휴무 가능

o 사업주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음

6. 임  금

o 1일 인건비 73,280원

o 임금은 출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본인의 사정에 의한 지각․조퇴의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산출

o 매월 말일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급을 원칙으로 함

7. 해고 등

o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지각, 명령불이행),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o 업무량 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

o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o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와 관련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o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고할 수 있다.

8. 기  타

o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여야 하며, 임차차량 등이 귀책사유로 파손․망실되었을 경우에는 배상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o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산사태현장예방단의 운영에 관한 지침」, 기타 시행기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름

2022년    월     일

(사업주) 기관명 : 인제국유림관리소             전  화 : 033-460-8034

주  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255          대표자 : 정 창 덕 (인)

(근로자) 주  소 :                              전  화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붙임 4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의 범주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과액 기준

※ 저소득층 판단을 위한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 수를 확인,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다만, 신청자의 주민등록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가 건강보험 부양관계를 증빙*하도록 하고, 사업담당자는 그 증빙에 따라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액으로 신청인의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이 경우에도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를 포함)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예시) 조부모가 주민등록이 다른 삼촌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조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①수행기관 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한 후 정보연계를 요청하고 ②제공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그러나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신청자가 그 사실을 증빙한 경우,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한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에서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되어
있는 사람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의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대조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자격확인서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며, 자격확인서상 부양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님을 확인 → 일모아시스템에서 “이의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에 등록된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

※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활용 시 “가구원수”(주민등록세대원)에는 포함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활용한 저소득층 판단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표의 해당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1인가구는 120%) 이하로 판단

(예시)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74,447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저소득층 해당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2년 기준, 단위: 원)

※ 출처 : 보건복지부

* 가구원수 1인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2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65% 해당 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2인	2,119,000	74,447	23,682	75,079
10인	6,761,000	240,332	263,638	244,759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가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 15세~만 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워크넷(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①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①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바.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파. (’22년까지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①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②(사실상)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③소득이 급감한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20.2.23.,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에 한함)

<대상자 정의 및 확인 여부>

①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실직자 : ’20.2.23.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상실･취득일 확인 가능(단,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여부는 별도 증빙서류 수령, 면접 등을 통해 확인 필요)

-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업 · 휴직 상태인 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설명은 【붙임10】 참조

②  (사실상)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 ‘20.2.23. 이후 폐업･휴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  폐업여부 : 일모아시스템 조회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폐업확인서

-  휴업여부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업확인서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2.23. 이후 사실상 휴･폐업하였음을 증빙*

*  사실상 휴･폐업인정기준, 업종제한여부(全업종 또는 집합금지업종 등), 증빙서류 등은 개별 사업･지역 특성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
(매출액 증빙서류 예시 : 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증명원 등)

③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일모아시스템 확인 불가)

* 단, 소득 ‘급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자율 설정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

《 청년 우대대상의 범주 》

① 청년층 : 참여시작일 기준 만15∼34세인 자